프롤로그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그동안 유예되었던 과태료 부과도 시작됩니다. 부동산 계약을 맺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 시행일, 과태료 기준 등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전월세 신고제란?
- 신고 대상 및 시행일
- 신고 방법
- 과태료 부과 기준
- 계도기간과 유예 사항
- 전월세 신고제의 영향
-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신고 대상 및 시행일
자료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시행일 |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
| 신고 의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따라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만 해도 유효하며, 방법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공인중개사를 통한 신고 (중개사가 대행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시 자동 신고 처리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4. 과태료 부과 기준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 최대 10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변경 사항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과태료는 위반 정도 및 고의성 유무에 따라 감면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은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계도기간과 유예 사항
이번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 유예된 계도기간이 있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계도기간 | 4년간 유예 (2021년 6월 ~ 2025년 5월) |
| 과태료 적용 시점 |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 본격 부과 |
따라서 2025년 6월부터는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전월세 신고제의 영향
7.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되며, 미신고 시 양측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 네,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Q3. 전세 계약 갱신도 신고 대상인가요?
→ 보증금이 변동되거나 계약 기간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이제 전월세 계약도 단순한 개인 거래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니, 임대인·임차인 모두 미리 확인하고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30일 이내 신고 원칙을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은 전월세 신고를 이미 해보셨나요? 직접 해보니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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